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산층(중위소득 50∼150%계층)을 두텁게 하는 데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정정책의 소득보전 효과는 가구 특성별로 크게 달랐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이 3일 낸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가처분 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66.9%로,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62.1%)보다 4.8%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계의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의 차이로 보고 이에 따른 중산층 비중의 변화를 분석했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 사회수혜금 등 가계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정부에 납부한 금액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재정정책의 뒷받침으로 중산층에 진입한 가구 비중의 상승분은 지난해도 5%포인트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포인트 내외를유지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양극화 심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1년 기준 한국의 재정정책 전후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2.1%포인트에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아일랜드(31.7%포인트), 핀란드(24.4%포인트), 스웨덴(16.8%포인트)은 물론 멕시코(6.0%포인트), 칠레(4.7%포인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작년 기준 66.9%인 중산층 비중을 70%로 높이려 했다면 7조3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가구 특성별로 재정정책의 혜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재정정책에 의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를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10.2%포인트(40.5→50.7%)나 높아졌다.
반면 가구주가 30대 이하(1.8%포인트)와 40대(4.7%포인트), 50대(3.3%포인트)인 가구의 중산층 제고효과는 이에 크게 못미쳤다.
가구주가 비취업자인 가구의 재정정책에 의한 중산층 비중 상승폭은 10.9%포인트(29.4→40.3%)였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는 5.3%포인트(49.3→54.5%)높아지는 데 그쳤다.
가구 특성별로도 노인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13.1%포인트(17.3→30.4%) 높아졌지만, 모자가구는 0.4%포인트(60.5→60.9%) 상승에 그쳤다.
미취학 아동가구 역시 재정정책 전후의 비중 변화(75.5%→78.7%)가 3.2%포인트에 그쳤다.
오 연구원은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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