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추가해 보완>>'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강조…강한 정책드라이브 예고"서비스업, 진입·영업 제한분야 경쟁과 개방 확대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중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각각 8월, 9월 초 만들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선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말해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책변화를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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