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구 고령화 영향에 잇단 '경고음'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한국은행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번에는 노년부양비율(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고령화 속도가 빠를수록 재정의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이 떨어진다는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정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이미혜 전문연구원 등 3명은 29일 '인구 고령화가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약해진다고 분석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을 써 의도적으로 지출과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변하는 재정 지출로 경기 변동을 완 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경기 침체 때는 실업수당 등을 통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 경기 침체의심화를 완화하고, 경기가 활황일 때는 누진세를 통한 조세 수입 증가로 경기를 진정시킨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990∼2010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노년부양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0.1∼0.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감소하고,소비세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연금, 의료비 등 경기 상황과 무관한 지출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한국 경제는 GDP에서 재정안정화 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1994∼1997년) -0.06%에서 1998년 1분기∼2013년 2분기 0.32%로 상승했다.
보고서를 쓴 김태정 실장은 "이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외환위기 이후 경기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가 빨라질 전망인 만큼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고령화에도 한국의 공공 부문 지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면 현 20∼30대는 평생 자신이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순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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