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과제로 가계부채·성장잠재력 저하·소득불평등 꼽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2기 경제팀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한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관련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를 넘는 과다채무가구의 비중도 2012년 8.7%에서 작년 11.1%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누증 이외에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각종 불균형문제를 한국 경제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층·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 개혁, 기술 혁신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내수 불균형, 소득 불평등,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에 대해서는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통해 생산성과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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