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서보다 긍정적 입장 피력…"재정 확장적 운영해야""법적 요건, 재원사정 고려해 검토"…"복안 있다" 밝히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 최근 경제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한층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하고도남을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으로 풀이된다. 추경을 편성할만큼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훨씬더 조심스러운 견해를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경기 상황과 향후 전망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 목표치 달성에 대해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세입 여건의 어려움을 공식 인정했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가 취임 후 어려운 경기상황과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확실한열쇠가 될 수도 있는 추경을 꺼내들 개연성이 커진 셈이다.
물론 그는 "경제 정책수단이 추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정책적 조합을가질 수 있고, 재정에서도 추경 이외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우선적으로 감안하겠다"라면서 추경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추경 편성은) 여러 재원 사정이나 법적 요건, 내년 예산과의 연계를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있다.
현 경제 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필요가 있는 셈이다.
기재부 예산실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어 추경 예산안을 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482조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달할 정도로녹록지 않은 국가 재정 상태도 추경 편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나름대로 복안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첫 작품'에 추경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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