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관련자 엄정 제재…동양 징계·분쟁조정 본격 착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동부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부실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하고, 동양그룹 사태에 따른 제재와 분쟁조정은 이달 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동성이 좋지 않은 재무구조개선계열 14개사에 대해 충실한 자구계획 약정 체결과 이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 여신 중단 등 실효성있는 제재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도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동부그룹이 지난해 자구계획을 발표하고도 이행을 미뤄 금융시장에불안을 초래하자 금감원과 채권단이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채권은행이 해당기업에 금리 및 여신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 기업신용위험 평가 시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워크아웃 신청자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도 개선해 제삼자를 기업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도추진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선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 사고는 국내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관련 내부통제 소홀, 신한은행고객 정보 부당 조회, KT ENS 대출 사기 및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대우건설의효성 분식 회계 의혹, ING생명의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다.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동양증권[003470] 특별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7~8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양[001520] 계열사 기업어음이나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는 법원의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받고, 금감원의 분쟁 조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들이대출금 1천367억원 중 793억원을 다른 관계사와 관계인의 지원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원파 관련 신협의 관계사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사진 작품 고가 매입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 작품 해외 고가 매입, 해외현지법인 지분 헐값 처분 등을 통한 재산 해외 도피 혐의액도 5천100만달러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금융사 수익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도추진한다.
저수익 점포 정리 등 금융사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과도한 배당 억제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계 증권사 등 경쟁력 없는 금융사에 대해 시장에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신시장 개척 촉진을 위해 특정 지역 최초 진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수익원 다변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의 연착륙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사의 대출자 소득정보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대출자 채무상환능력에 대한심사를 강화하고 책임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율을 2017년 말까지 각각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불법 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보험 사기 연루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 병원,정비업소, 렌트카 업체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관련 수집 정보 및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의 자료 분석 등을 통한 기획·테마조사도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7등급 이하 새희망홀씨 차주에 대한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 활성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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