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여부가 한국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원 시스템에 미국이 탐탁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초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AIIB 참여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재무장관회의 등 자리에서 한국의 AIIB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창설을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지원 체계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며 중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과 그 동맹이주도하는 질서에 맞서는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중심으로 20개국 이상이 참가를 검토 중이다.
중국은 주요 아시아 국가 및 역외 주요 국가들과 설립방안을 논의해 왔고 현 단계에선 자본금, 지배구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이 최근 이들 가입대상 국가들과 접촉해 자본금 확대 계획도 제의한 것으로알려졌다.
자본금이 애초 계획했던 5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약 102조원) 규모로 대폭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AIIB 설립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는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캐롤라인 앳킨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관료에게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정부는 AIIB에 대한 참여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IIB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에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인프라 지원 의사를 밝힐 때 제시한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참가 대상 22개국에 AIIB와 관련된 제안을 내놓고 7월말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한국도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므로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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