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럼
미국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 체계가 여러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당분간은 더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승관 홍익대 교수는 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안전망 구축과 원화의 국제화 방안' 포럼에서 이런내용을 발제했다.
그는 경제규모와 통화가치의 신뢰성, 금융시장의 개방·발전 및 국제화, 국가위험도, 순해외자산, 국가의 권위 등을 통화 국제화의 결정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주요국의 통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 달러화는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총생산(GDP), 외환시장 규모, 군사력, 현재의 기축통화 지위 등이 유리한 점으로 꼽혔다.
중국 위안화는 경상수지 흑자, 순채권국, 최대 외환보유국, 낮은 물가상승률과위안화 가치의 상승 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자본통제와 비효율적인 금융, 관료주의를 비롯해 높은 정치적 위험도와 질 낮은 제도는 단점으로 지목됐다.
백 교수는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제도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위안화는 국제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준비자산과 투자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금융 안전망과 원화의 국제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가 재원 규모의 한계가 있다며 초국적인 아세안+3 지역준비자산(ARA)을 기초로'아세안+3 지역준비자산 시스템(ARS)'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약속어음 형태로 운영되는 CMIM 재원조달 방식과 달리 준비자산 예치를 통한 선불기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준비자산 유동성 공여제도(RLL)가 필요하며,장기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아시아 통화기금이나 아시아 중앙은행의 설립을 기대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 규제를 건전성 규제로 대체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원화 국제화의 제도 기반을 구축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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