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가능성 언급 추가>>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추경은 확실히 안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외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처럼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박차, 리스크관리 강화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수를 활성화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속하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배가해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규제개혁·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관해서는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이어가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신흥국 경제의 취약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그간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소비와 서비스산업 생산이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회복세를 일부 제약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소비위축이 일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 부총리가 연구기관장들로부터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대한 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23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연구기관장들은 1분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회복세를 유지·관리하는 데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비·투자 부진이 단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전 관리를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세영 이사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전 분야 연구기관장들이 모여 경제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요인도 논의하게 돼 의의가 크다"며 "오늘 논의가하반기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재기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 충족이 안 된다"면서 "확실히 안 한다"고 일축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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