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에는 한 가지 특효약이 있을 수 없으며 수많은 구조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 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산 교체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은행의 노동조합이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김기준 의원 등이 주최했다.
전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간의 대립이 불거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치권과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감사원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사회 관심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낙하산 인사는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 창출하는 지대(rent)를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이라며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손쉽게 다른 행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대를 창출하는 구조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 내부 개혁과 관련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3년 이상 금융분야 종사자로 강화해 터무니없는 무자격자의 입성을 방지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 책임을 명시해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주회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 경영관리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임원의 감독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환경 개혁을 위해서는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을 매년 인터넷에 공시하고, 금융 분야 로비스트 사전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KB금융[105560]의 내부 갈등과 관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행장직 겸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회장과 행장의 겸직은 양측 간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의미와지주사 내 낙하산 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책임성 확립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의 대안으로 이사회 책임하에 최고위임원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해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훈련하는 구조를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최고경영자 선임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이후 평가 및 책임추궁 시스템이 반드시 보완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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