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여성·청년·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은 지난 5월 20∼40대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9.8%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5일 밝혔다.
20대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6.2%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주요 대상인 여성과 청년층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기업체는 205곳 중 81.5%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알고 있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았지만, 활용 의향이 없다는 곳이 55.6%였다.
반면 청년은 72.8%, 여성은 79.6%가 활용 의사가 있다고 밝혀 기업체와 괴리를보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35.0%)과 여성(29.6%)은 '고용안정 보장'이 지원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기업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35.1%)'이 도입을 막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조사 대상 여성 중 61.5%가 '모르고 있다'고 답해인지도는 떨어졌으나, 77.2%가 제도 활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점검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와 노사발전재단, 서울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을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지원사업 확대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활용사례를 점검해보면 기업과 근로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며 "사업 초기 추진 실적에 집착하기보다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해 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제시해 기업의 활용 의사를 높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점검반은 또 부처 간 상충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공공부문에서의 우선 제도 정비 및 모범 사례 발굴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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