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등 보험정보는 특수성에 맞춰 일반 신용정보와 방화벽 형태의 칸막이를 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원화된 신용정보 집중체계는 정보집중의 효율성 극대화, 집중화된 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장점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상호연계성이 낮다"며 "(일원화할 때) 업권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 유출 사고 때 대량 유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나눠서 관리하게 하거나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각각 나눠맡는 복수의 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구체적인 정보 집중 형태나 지배구조 등을 논의하도록 마련한 자리다.
개정안은 기존 등록제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각각 맡는 현행 체계에서 신용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에 대응해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체계로는 기존 은행연합회에 새로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맡기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각 협회가 출자한자회사 설립, 특수목적법인(SPC)에 업무위탁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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