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특검 돌입 추가>>내부통제 문제시 회장·은행장도 제재 가능성국민銀 내달 제재 폭풍…임직원 대거 징계될듯
금융당국이 KB금융[105560] 내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국민은행에 이어 KB금융지주에 대한 특별 검사에도 돌입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내달 대규모 제재를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이사회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은행검사국 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검에 들어간 데 이어 20일부터는 KB금융지주에 대한 특검도 개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아니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둘러싼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대해 검사를 하다 보니 KB금융지주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아 KB금융지주도 같이 검사하기로 했다"면서"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IBM 메인프레임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감사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병기 감사는 문제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에 특검을 요청하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KB금융에서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이사회가 은행장 등의 반대에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결정한 과정과 이런 문제점이 외부에 공개될 정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국민은행 관련 금융사고도 경영진 등의 내부 갈등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사 과정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윗선에서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직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부 경영진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은행은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후속 조치로 내달 대규모 제재를 받는다.
개별 은행이 많은 사고를 내고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금융권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관련한 3~4건의 특별검사를 모두 마치고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관련해 개별 특검을 모두 마치고 현재 자료를정리 중"이라면서 "내달 말께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별 특검 건에 대해 일일이 제재를 할 경우 기관경고 누적으로 국민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어 국민은행 검사를 모두 묶어 통합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중은행이 제재로 인해 일정 기간 문을 닫으면 고객 불편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특검 결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 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임직원 100여명 이상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워낙 많은 건이 관련돼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4천억원대의 부당대출 혐의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 대출로 받은 자금 일부가 비자금 형태로 국내로 들어온 정황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도쿄지점 현지 직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을 허위로 보고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갑자기 수정한 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는다. 처음에 국민은행은 55억원을 환급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는 1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제재와 별개로 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등 업무를 3월30일부 3개월간 중단시켰다.
지난달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민카드의 5천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은행 고객 정보 1천여만건이 빠져나간 사고도 중징계 대상이다.
문제는 내달 국민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나서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국민은행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해특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에는 금감원이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국민은행 모든 분야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하기로 해 대규모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사고가 잦아 은행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라면서 "제재가 목적은 아니지만 점검 과정에서문제가 있다면서 징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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