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지속되면 회복세 낙관 어려워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지원 방안 중 하나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속한 사고수습 및 구조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활용해 즉시 집행하되,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상자·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장례비, 긴급생계비, 생활안전자금, 가족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 예산과 범죄·해상·소방안전 등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규모가 15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해경 예산은 1조2천억원으로 전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의 7.5% 가량이다.
기재부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 분류 및운용체계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속보지표와 현장경기 점검 결과 세월호 사고 이후 레저·요식·숙박업 중심으로민간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백화점·할인점 매출도 둔화되고 있다는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세월호 사고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 취약업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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