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유사 업종 내 과잉 경쟁 등으로 도산·폐업에 노출된 이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봉급 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도산·폐업 후 실업 급여나 퇴직금 등 최소한의 안전판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음식·숙박업체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 취업자 중 자영업자 22.5%…사상 최저치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65만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506만6천명 중 22.5%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3년이후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다.
1963년에 37.2%였던 자영업자 비중은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며 1988년(28.8%) 처음으로 20%대에 접어들었다.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28% 초반대를 유지하는듯 했으나 다시 한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 지난해처음으로 22%대까지 떨어졌다.
1960년대에 취업자 3명 중 1명꼴이던 자영업자가 이제는 5명당 1명꼴로 줄어든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에 뛰어들었다가과열 경쟁에 밀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6만7천명 가운데 82%(5만5천명)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하다 폐업했다. 2011년에 새로 창업한 99만4천명 중 85%(84만5천명)가 작년까지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기획재정부 통계도 있다.
◇ 자영업자 고용 보험가입률 0.3%…폐업 후에는 어쩌나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노동에 따른 복지혜택이 없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 후 자영업자로 전직했다가 실패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고스란히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에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비용(연간 100만원 한도),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미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했지만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1만7천908명)에 불과하다. 당장 생계가 급한상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영세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된 자영업 가구의 소득 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대상)은 지난해 349만2천원으로 임금근로자의 460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낮다. 이마저도 2012년의 350만8천원보다 줄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가 크고 상대적 빈곤 수준 또한 높다"며 "이는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빈곤 위험성에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골목상권 정보제공 등 맞춤형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기업들의 소매업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소금융 등을 통해 창업자금을 빌려주는것보다 창업 이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박리다매형 음식·숙박업의 무분별한 창업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창업 준비자를 위한 골목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규모(319만6천명)가 전체의 56%에 육박할 만큼 우리나라 자영업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측면의 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이 가장 시급하며,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한 이들을 위한 재취업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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