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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퇴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권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금융기관의 퇴출 환경조성을 강조했다.
이 참석자는 "그동안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앞으로는 퇴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증권업계처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경우, 경쟁력에서 뒤처진 금융사들이 제대로 퇴출될 수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와 금융연구원장·자본연구원장·보험연구원장 등 3대 금융연구기관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민간 금융연구기관장 등이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들 연구원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빅뱅 차원의 혁신을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규제 완화 대상을 현재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시장참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간담회가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었다면오늘 자리는 거시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듣는 자리였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지향점으로 삼을 만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창업·벤처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15곳의 임원과 실무진들을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와 은행 및 증권사는 물론, 중소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과도 만나고, 중소 수출업체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자리도 갖는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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