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용도 감독 소홀한듯…신협도 부실대출 적발유병언 관련사 외환거래위반 사실 발견…사진값 부풀리기 주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일부 부실 대출이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사진을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내용도 발견됐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과 진도에는 금융지원반이 신설돼 세월호 관련 피해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관계사에 대출해준 산업은행 등은행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담보를 충분히 잡아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대출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일부 발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대출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그동안 관행상 이런 식으로 해왔으나 원칙적으로는 대출 자금이 용도대로 쓰이는지와 사업성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대출 은행들이 이 부분을 일부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도입가와 개조 비용을 일부 부풀려서 은행에서100억원 이상을 대출했을 가능성에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업체에개조공사 및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만에 개조 공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및 납품 대금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을 포함해 기업은행[024110],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대출이 많은 은행이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해준 돈이 용도 외의 부문에 쓰였는데도 은행이 방관했다면 이 또한 제재 대상"이라면서 "당시 해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업성등을 제대로 봤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가 확실하면 대출해줬던 게 관행이며모든 기업 자금에 대해 원래 목적대로 쓰이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종교 관련 신협을 중심으로 10여곳을 특별 검사하면서 일부 대출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들 신협의 대출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신협이 유병언 관련사의 자금줄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일부 신협의 경우 대출 절차 등이 허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대출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뿐만 아니라 여신 보증을 해준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 전 회장 관련사들의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 감리에도 직접 착수했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과 두 아들 유대균, 유혁기씨, 청해진해운,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관계사 천해지 등에 대해 불법 외환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1990년부터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5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차남 혁기씨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과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회장이 2012년과 지난해 프랑스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뒤 계열사들이 500여장이 넘는 사진을 200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 떠안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장당 매입가격이 수억원에서 최고 16억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사의 외환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상당 부분을 신고했으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사진 또한 물품으로거래됐는데 워낙 고가여서 적정한지부터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8일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진도와 안산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진도와 안산에 금융지원반을 만들어 세월호 피해자와 더불어 사고 여파로 계약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 숙박, 여행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과상담을 벌인다. 금감원 임원들은 현지에 급파돼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되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저리 대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역민에 대해선 보험금 납부 유예 등도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와 안산 지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해선제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법정 관리를 악용해 수천억원의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나 대출 은행이 방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유병언 전 회장 관련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차적으로 법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책임이 크지만 유병언 전 회장이 법정관리를 악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인수해 돈을 불리는 상황을 야기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법원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안으로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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