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회 제출 보고서…노코멘트"
한국 정부가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 상황 때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은 자제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환시 개입 규모가 단순히 이자 소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하며, 원화 가치 상승은최근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의 수출 의존도 완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환시) 개입이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상승 속도는 빠르지않았고, 올들어서는 상승 추세가 반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는 "중국이 최근 환율 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개입을 줄이고시장 환율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엔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약 2년간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외환시장 정책이'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정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요 교역 대상국 통화의 환율 변동, 특히 중국 위안화 환율의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 말은 없다"면서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국가 간에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1년에 2번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원화와 일본의 엔화가 저평가됐다며 양국의 환율 정책을 더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mile@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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