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정무위 언급 내용 추가>>"구두지도 급박한 상황 아니면 하지 않을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상반기 중 우리은행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작년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증권계열은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됐고, 지방은행은 인수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지방은행 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규제 완화의) 양이 아닌 질적인 면을 보고, 숨어있는 규제를 털어내겠다는 것이 규제 개혁의 방향"이라며 "구두지도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온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서는 "보수가 공개됨으로써 (과도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임원에 대해) 사회나 시장의 압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보수 산정 기준이나 비등기 임원의 보수 공개 등에 대해서 "모든 비등기임원에 대한 공개는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덧붙였다.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로 유출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어려운 만큼, 그 정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우수한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도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입을 추진 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지속적인추진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통합 추진, 사모펀드 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금융권의 채용 관행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이날 정무위에 보고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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