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낙하산 인사 막고 공공요금 현실화해야"
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 비율은 양호하지만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드러났다.
이를 해결하려면 낙하산 인사를 개혁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이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과 감축 방안'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2013년 1월 현재 지방공기업(391개)은 직영기업 254개, 지방 공사59개, 지방 공단 78개다. 직영기업은 지자체 조직의 일부다. 공사·공단은 지자체가50% 이상 출자한 별도의 독립법인이다.
2012년 지자체 전체 부채는 26조7천억원이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3배 수준이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3조5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말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74.7%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전 산업 부채비율(152.7%)보다 훨씬 낮아 언뜻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6.6%로 상당히 높다.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원인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목됐다. 임대주택,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등 수지가 안 맞는 사업들을 충분한 보상 없이 떠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채 해결 방안으론 지배구조 개혁을 꼽았다.
정 교수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원의 약 73%가 전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이라면서 "낙하산은 사업의 경제성·타당성보다 정치적인 면을 더 고려하므로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장 임명 시 지방의회에 청문회 과정을 도입해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요금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선진국 주요 도시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원가보상률 이하의 공공서비스는 결국 해당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보충해줘야 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정부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출자·출연기관 민자사업을 포함하는포괄적인 '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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