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 노자는 천하의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진다고 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