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규제총량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내놓은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 건수는 1만5천269건으로 1년 전보다 380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했다. 등록규제는 이명박 정부 3년(2009∼2012년)간 연평균 661건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무거운 '주된 규제'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주된 규제'의 비중은 2009년 50.8%에서 2013년 50.3%로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수 규제'는 2009년 49.2%에서 2013년 49.7%로 0.5%포인트 증가했다.
투자와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 비중은 2009년 34.1%에서 2013년 32.9%로 1.2%포인트 감소했다.
'경제적 규제' 가운데 가격, 진입 등과 관련된 '직접적 규제'의 비중도 2009년48.6%에서 2013년 47.9%로 줄었다.
또 '소비자 안전'(2009년 47.5%→2013년 48.7%), '환경'(24.3%→24.5%) 등 어느정도 불가피한 규제의 비중은 증가하고, '사회적 차별'(16.3%→16.0%), '산업재해'(11.9%→10.8%) 등 부정적 규제의 비중은 감소했다.
'강한 규제'(강한기준+사전승인) 비중은 2009년 54.4%에서 2013년 55.2%로 늘었다.
규제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규제 지수'를 계산한 결과 2009년 2천374점에서 2013년 2천386점으로 높아졌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요' 규제는 2010년 30.8%에서 2013년 13.5%로감소했고, 심사를 생략하는 '비중요' 규제는 69.2%에서 86.5%로 증가했다.
행정부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등록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2천442건)였고, 해양수산부(1천492건), 산업통상자원부(1천214건), 보건복지부(1천203건), 금융위원회(1천96건) 등의 순이었다.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규제총량제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법 통과 절차와 기간이 짧은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증가를 규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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