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특허나 온라인상거래, 국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필요한 국제적인 경쟁정책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센터의 경쟁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 간 교류와 거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룰의 정립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처럼말했다.
그는 "국제 온라인 상거래는 통일된 룰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도 경쟁을 제약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있다"고 말했다.
초국경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 M&A도 빈번하지만 통일적인 규범이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통일된 룰이 필요하다"며 "OECD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등 국제기구가 이런 역할을선도한다면 한국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정부주도 경제에서 출발해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며 "그동안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개척자 역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9개국의 경쟁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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