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
신임 한국은행 총재 체제 출범이 2주일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국금융연구센터의 '금융정책패널'에서 "금융위기를 막는 데 필수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거시경제에 대해 포괄적인정책을 집행하는 한은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형식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 교수는 미시건전성 금융 감독을 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글로벌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1년 한은법이 개정돼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에 '금융안정'이 추가됐지만,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수단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은에는 실질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없다"면서 "한은 및 금융감독유관기구로 이루어진 테스크포스(TF)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디플레이션은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이탈했다는 점에서 물가불안정 상태"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유일한 명목 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폐기할 경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에 혼란이 생겨 물가 불안정이 심각해질 수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2013~2015년 한은의 목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연 2.5~3.5%다.
시장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신 교수는 "금융통화위원회 발언록의 경우, 실명뿐 아니라 상세한 의사록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래 정책금리에 대한'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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