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없는 서비스업 양적 성장, 경제에 악영향"

서비스업이 생산성 등 질적 측면에서 성장하지않고 덩치만 커질 경우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승원 선임연구원과 황광명 선임연구원은 14일 '서비스업발전을 통한 내외수균형성장'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서비스업 발전 방향에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프랑스·한국 등 18개 나라의 1995년∼2006년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더니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제조업의 생산성 사이에는 양(+)의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제조업 생산에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높을수록 경제 전체와 제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성장한다고 경제에 항상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세계 21개국의 1990년∼2011년 국가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봤더니 서비스업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4%포인트 떨어지고, 실질실효환율은 평균 0.6%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 공급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보니 서비스업 비중상승으로 인한 수요 확대가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실질실효환율이 올라가면(통화가치 절상)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채산성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10% 상승하면 실질실효환율이 평균 0.3% 내려가기 때문에 서비스업 비중 증가의 영향을 다소 상쇄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서비스업 발전으로 내수와 외수의 균형성장을 이루려면 단순히 서비스업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 통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대외취약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고정자본투자를 늘려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