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대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 방문 뒤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잘못된 복지 전달도 감사해야 하지만 복지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복지부동'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와 달리 저성장 회복보다는 복지 등 미시적·구조적 문제를올해 다뤄야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복지 등 미시적인 것이 훨씬 이슈가 많이 될 것이다. 지난해는 회복을 위해 추경 등을 하면 됐지만 올해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걸 해야해서 훨씬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면 만남을 일상화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담당자가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만남을 일상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은을 떠나는 김중수 총재에 대해서는 "김 총재가 애를 많이 썼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정부 노력만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 재임 기간 이뤄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불만과 관련해서는, "(김총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LTV와 DTI는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만 보기보다는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구상에 관해선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엔화의 선례도있으니 수요에 맞춰서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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