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참석해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월세 납부액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겠다는계획도 소개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도록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확대한 것이다.
비과세·감면은 줄이기로 했다. 세입 여건이 나쁘고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할 때에만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그는 또 "엔젤투자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면서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실 납세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에는 매출과 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에 못지않게 성실납세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있다"면서 "납세의무를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소 사업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를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금 잘 낸 개인과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모범 납세자 316명,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 공무원 190명 및 8개 우수기관에 포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등 1천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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