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탈루되고 있는 세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새롭게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탈세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에 맞게 관세조사를 하되 성실·영세사업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수출입 통관과 세무 문제는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량먹거리, 마약류, 테러물품 등 유해물품이 최근 급증하는 특송화물과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에서 제시했던 '병행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출입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병행수입 활성화와 수입가격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친화적인 수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영토를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0%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라면서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청에서 징수하는 연간 68조원의 세입이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된다"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운찬 관세청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전국 47개세관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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