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일찍 해소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 해제
기획재정부가 27일 확정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따라 38개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0% 가량 줄어들게 됐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만원 안팎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거래소와 수출입은행, 코스콤, 마사회 등은 40% 이상 칼질하기로 했다.
거래소를 포함한 7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축소 계획을 상반기 중 완료하는'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중간평가를 통해 중점관리기관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기때문이다.
◇ 기념일 상품권·자녀 영어캠프비 '칼질'…복리후생비 31% 감축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과 부채 중점관리기관 18곳 등 38곳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천544억원(31.3%) 감축하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32.1%) 줄인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기관의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지난해기준으로는 3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500만원을 넘겼다.
기재부가 제시한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등 8대 개선항목도 대부분 기관이 기준에 맞춰 고치기로 했다.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306만원에 달하던 한국거래소는 올해 859만원(65.8%)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3월까지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규정과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에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설·추석에 쌀 등물품을 지급하던 '효도행사'도 없앤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 안에 특목고 등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혜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고, 직원과 가족이 업무와 관계없이 얻은 질병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도없애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969만원에서 올해 393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코스콤도 상반기 내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 가산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무제한으로 지원하던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180만원)으로 상한을 둔다.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937만원에서 올해 459만원으로 줄인다.
마사회는 상반기 안에 직원의 초중생 자녀 1인당 스키캠프 30만원 지원과 영어캠프 63만원 지원 등을 폐지하고 5년(100만원), 15년(180만원), 25년(260만원), 35년(340만원)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도 없애 1인당 복리 후생비를 지난해 919만원에서 올해 546만원으로 41% 잘라내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기금으로 대학 입학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중단키로했고, 도로공사는 예산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자녀의 영어캠프비를 70% 지원하던것을 없앤다.
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2명까지 무상지원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장학금 제도로 변경하기로 했고,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3명까지 학자금을 주던 인천공항은 아예 해당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직원 생일과 명절 등 각종 기념일에 주던 1인당 105만원 상당 상품권을 이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방만경영 이행 앞당기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조기 해제 정부는 38개 기관이 지난달 말 제출한 개선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리후생비 절감 계획이 적정한 수준이고, 8대 개선 항목별로충실히 개선안을 담았다는 것이다.
38개 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올해 상반기중 완료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투자공사, 한국 거래소 등 7개 기관은 아예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중간평가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3월까지 끝내면 상반기 중 계획대비 항목별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기 해제한다는방침이다.
중점관리대상에서 빠지면 방만경영의 평가 비중을 높인 새로운 지표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성과급 등 혜택이 부여된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듬해 임금동결, 기관장 문책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경영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조가 파업을 해정상화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경영진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1월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추후 논의된다.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306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아 눈총을 받아왔으며 1분기 안에 이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중간평가를 받아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면 공공기관 해제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바로 공공기관 해제를 결정하는'수시 해제'와 예년 일정대로 내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는 '정기 해제' 중 어떤 방식으로 해제를 검토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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