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공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때 헐값매각 시비를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그는 "1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부채를 42조원 추가로 줄이는 부채감축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대부분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와 직접 연관 없는 자산과 비핵심사업 위주로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건전성 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이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13개기관은 부채감축계획 시행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부총리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13개 기관은 계획안을 추진하도록 하고,나머지 5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한 달 안에 다시 제시하는 것을조건으로 추진을 허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추진 기관은 다소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지나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들이 고용승계등 비상식적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중점 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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