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인 내용 삭제. 공공부문 개혁 관련 질문 추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단 브리핑에서"앞으로 3∼4년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한다'는 각오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 차관과의 일문일답.
-- 어떤 내용이 '혁신'을 잘 나타내는가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관련 부분에 중점을 뒀다.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큰 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장치를 뒀다.
규제개혁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 체계 전체를 강도높게 정비한다는 것과 규제 총량제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5대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유망 분야를 선정해 추진한다.
여성과 청년 고용도 경제 혁신과 관련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다.
--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주도 개발경제는 당시에 굉장히 유용했지만, 지금은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정부 주도로 직접 재원을 투자해 끌고가는 단계는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가급적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 한국 경제 체질 개선에 꼭 필요한 재벌·대기업 문제가 빠진 것 같다 ▲경제민주화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런 문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국회에서 가장 입법이 빨리 진행된 것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지난해 상당부분 통과된 법은 이제 제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내도록 해 경제민주화가 빨리 가시화되고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계류돼 있는 일부법안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입법 완료된 것과 계류된 것 이외에 (경제민주화 관련) 방안이 무엇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이슈가 많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적인 주제가 다 빠진 것은 아닌가 ▲여러 정치일정 등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우리는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담았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표와 선언도 중요하지만 추진 전략도 중요하다. 의료와 노동 등 여러가지에 대해 국회 등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정치권,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어려운 이슈를 던지면 무르익어가는 대화 분위기조차 깰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의대화, 협조를 구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보완하면서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 그럼 향후 추가로 내용과 틀이 더 나아갈 수도 있나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매년 롤링플랜 형식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라도 추가 상황이 생기고 여건이 성숙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부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제시된 핵심 과제들은 하나씩 따로 종합대책으로 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지금이 시점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전체적인 상황 인식에 기초해 내용을 담았다.
경제혁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축약해 담으려 하다 보니 여러 이슈가많았고 그것을 그룹핑해 핵심과제로 펼치게 됐다. 그래서 내용이 흐릿해지는 것이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 중 특징적인 것들을 담았다.
전체적으로 국정의 모든 과제가 백화점이라면 이번 계획은 경제혁신과 관련한과제들을 모아놓은 매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 경제 혁신에 있어 공공부문 개혁이 1번으로 나올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경제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혁신을 위해 같이 움직여야 한다. 공공부문 부채가 500조원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경제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솔선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혁신 개혁을 먼저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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