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내용 반영하고 계획에 빠진 내용 설명 추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개혁대상 규제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한바 있다. 경제규제 혁파로 투자 등 기업활력을 높이고 이를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규제개혁방안은 비용중심의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해 신규 규제를억제하고 기존 규제를 일몰 형식으로 정리해 나간다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에는 이유가 있다. 경제주체 혹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대-중소기업, 업종·업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규제의 틀을 깨기가어렵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자신이 주재해분기별로 열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 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했다. 재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유다.
◇기업규제 시스템 다 뜯어고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만건에서 7천건으로 떨어졌다가 매 정권마다 꾸준히 늘어 작년말 현재 1만5천269건이 됐다.
최근 5년(2008~2012년)간 만들어진 경제규제만도 335건이나 된다.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를 보면 진입규제가 153건에 달했고 가격 규제도 19건이었다.
업역, 업종의 이권추구적 행태(Rent Seeking)가 고착화하는데 규제가 활용된 셈이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규제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개별규제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가 모델이다.
규제신설시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올려 총량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성과는 연 1회 평가를 받고 부처별로 운영실적이공표된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주기적으로 평가해 일몰 형태로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도입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제는 존속기한 경과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형'과 일정주기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재검토형'으로 구분돼 운영되는데 효력상실형이재검토형보다 강력한 일몰제다. 지금까지는 재검토형 일몰제 위주로 운영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확대와 연계해 자동효력상실형일몰제의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중 적용범위, 방법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규제의 관행적 존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노력,결과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을 개편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투자활성화는 3개년 계획서 빠진채 '계속 추진'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3계년 계획 과제로 올린 '기업활동별핵심규제 집중개선 방안'과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등은 막판 의견조율과정에서 삭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3개년 계획에는 빠졌지만 일반과제로 계속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기업 입지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가로 풀린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해제범위를 크게 하기보다는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준공업지역, 근린사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천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연면적 3천㎡ 미만의 상가 등이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에 달한다.
재계가 염원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도 당초 과제로 논의되다가 지방선거, 지방 국회의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과제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규제 뿐 아니라 창업, 인력조달, 자금, 판매 등 기업활동 단계별 규제 해소와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규제개선 등은 분기별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업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투자활성화 과제는 카드화해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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