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내수·수출 균형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등 소비 제약 요인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규제를 혁파하고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투자 여건을 확충하며 여성과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3개년 계획 중 내수·수출 균형 경제 과제 요약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5%포인트 인하 =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의 가계부채를 변경.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개선.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올해 29조원으로 늘리고, 공적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통해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는 합리화.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 요건을 완화. 지원 대상(고금리 대출 차주 인정 범위)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내리며 한도는 올리기로.
▲워크아웃 사각지대에 채무조정 지원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
▲전세→월세로 전환해 월세시장 확대 = 임대시장에서 월세 점유비중이 2017년30%로 오를 전망인 만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50만호 공급. 공공임대리츠 등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을 도입.
▲민간임대 활성화 =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풀어주기로.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고 임대주택리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는 풀어줘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
▲저소득 월세가구 지원 =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낮추고 서민층 지원을 강화.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합리화 = 2016년까지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주거복지포털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
▲연내 규제 총량제 도입 =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기존 규제를 폐지·개선. 규제 신설 시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높여 규제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 규제의 존속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확대.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
▲규제정보 포털사이트 개편 = 규제 목록과 개선 과제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검색할 수 있도록 . 국민의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처리 상황과 결과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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