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가속화·사모펀드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의 부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암행 검사'를 강화하기로했다.
불임 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이 출시되며 금융사 자산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기업 구조조정이 빨라진다.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와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 등 금융규제 합리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 및 1억여건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다는 일부지적과 관련해 올해는 현장 중심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불건전 금융 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 검사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 발견 시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가 올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금융 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도 활성화해 사고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 점검 위주의 사전 예고식 검사 방식 대신 특별 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중요 회계 이슈를 중점 감리 분야로미리 예고하고, 해외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 도피,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획·테마 조사가 확대된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뤄진다.
금융상품 구속 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사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제재 조치 집행 정지 신청권' 부여 및 진술예정자의 '출석 시차제'가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도 선보인다.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 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등이 개발된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 투자가 확대되며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게 된다.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금리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엄격한 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산업 위험 분석, 재무지표 취약 등 잠재 위험까지 고려해 기업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시까지 기존 한도 내 보증서지속 발행, 필요시 긴급자금 우선 지원 등을 해줄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이 합병 등중요 경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 범위도확대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사 및 시장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대기업 계열사의 모회사 지원 등 외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이 추진된다.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조기 정착이 유도되며,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자제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융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사 부수업무 범위를기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사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펀드 교차 판매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금감원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직을 통합해 금융정보보호실로 확대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집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대출에대해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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