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약 설명 등 내용 추가>>폐막 공동선언문에 명기…회원국 GDP 향후 5년간 2% 이상 제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원국간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소통을 통한 통화정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 오후(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이틀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막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까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다양한 거시경제시나리오를 분석해 회원국간 정책공조 논의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번 G20 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질서정연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경기회복에따른 정상화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가불안해지면 다시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역(逆)파급효과'를강조해왔다.
이번 시드니 G20 회의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영국, 호주등 선진국 진영과 이에 비판적인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진영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진영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한 질서정연한 양적완화 축소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적극개진해 호응을 얻었다.
공동선언문은 IMF 개혁과 관련해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0년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또 조세 분야에서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조세정보 자동교환 글로벌 기준을 승인하고 9월 케언즈 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개인·단체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정보교환 매커니즘에 따라조약 체결국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2015년 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G20은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대마불사 관행을 없애는 내용의 금융규제개혁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줄이고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제고하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 중이다.
의장국인 호주의 조 호키 재무장관은 "G20 회원국의 GDP를 2018년까지 2% 이상제고해 실질 GDP를 2조 달러 이상 높이고 일자리도 현저하게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에 합의했다"면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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