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계획에 높은 점수…韓-獨, 통일 연구협력 추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독일·영국·호주 재무장관이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후 촉발된 시장 불안 상황에서 한국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이 마련한 구조개혁 방안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지지 의사를밝혔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 호주 시드니를 방문 중인 라가르드 IMF 총재와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2일 현오석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 간 차별화 현상이 있다는 현 부총리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경제는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면서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신흥국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상적자 등 내부적 취약성이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의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는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 effect)를 설명하면서양적완화 축소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명확한 소통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발언했다.
라가르드 총재와 3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이 작년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글로벌 안정을 고려하면서 시장과 소통하는 가운데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한다며 공감을표시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테이퍼링 확대 등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주요국에정책권고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가 예상 시나리오별 정책공조방안에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등 위기 예방 및 대응정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라가르드 총재는 IMF-RFA 간 협력 등 새로운 공조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G20 회원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종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소개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규제총량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 경제 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필요하면 IMF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위한 더 강력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상으로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없애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실행 중이라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쇼이빌레 독일 재무장관은 선진국에서도 환경·금융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규제 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통일재원 조달, 화폐통합, 경제재건 등 통일과 관련해 독일의 제도및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쇼이빌레 독일 장관은 1990년대 독일통일 협상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민간 연구기관 간, 양국 재무당국 간 협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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