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국내 자본 유출과 금융 불안이 본격화되면 금리 인하 요구가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 허찬국 교수는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 논문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한국에서 금리가 오르고 환율 불안이 고조되면 자본유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대(對)신흥국 수출 부진, 가계 부채 상황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고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2%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금리 하향안정에 대한 요구가 클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 수단과는 별도로 자본유출입 제어 장치를 작동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거래세를 제어 장치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제도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제어수단의 강도 조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금융불안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면 극단적 안정책 보다는 일정 수준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일본의 국채금리와 관련, 아베노믹스가실패하든 성공하든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인플레이션율이 2%를 달성해 국채금리가 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에 달하는 국가부채 비율이 재정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회복한 뒤인 만큼 어느 정도 감내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국장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해 더욱 나쁜 시나리오가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가 더욱 이슈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두용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양적완화 전망과 예상효과' 논문을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글로벌 금융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충격의 지속 정도는 각국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처럼 경제 기초가 튼튼한 국가는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고 자본 유출도 상대적으로 빨리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로 테이퍼링 이후 불안정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는 금융 규제가 외환시장규모의 발전, 원화국제화, 금융기관의 대외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우 BoA-메릴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단기적으로는 시행하되 어느 시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정책을 고착화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희남 국장은 불안 요인이 생길 때마다 비상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5일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며 "어떤 면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성장전략)은 우리가 먼저 준비했고 더 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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