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보험 4월 출시·해운보증기구도 만들어
금융권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에 금융 보안 전담기구가 설립된다.
장애인 연금보험이 4월에 출시되며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검토된다.
해운보증기구와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만들어지며 사모펀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확대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 등을 맡는다.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 보안 전문인력양성 등도 담당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 보안 전담기구는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기능을 통합해 발족한다"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업 경쟁 촉진을 위해 행정지도, 지침 등 기존의 금융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여신전문 금융업 외에 은행, 보험 등에서 부수 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전환한다. 금지사항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한다는 뜻이다.
또 날씨·환경오염 보험, 동물병원서 애견보험 판매 등이 적극 추진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오는 4월에 출시된다. 이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 연계 연금상품'이 도입된다.
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인출이 가능한 '탄력적 연금 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부산에 설립돼, 프로젝트에 대한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 투자에 대해 보증하며 해운업 관련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원도 한다.
사모펀드 계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사모 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등록제로 전환한다.
올 상반기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설립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 눈높이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매년 11~12월에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산입금계좌지정제를 올 3분기에 시행한다. 지정된 계좌로는 정상 이체가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된다. 해킹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 정지 및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특별법이개정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과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연내 설립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구를 설립하며 이를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법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금리 서민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관계형·밀착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만들기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모기지 공급을 늘리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지원은 제한키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 워크아웃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며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관리협의회 신설이 검토된다.
올 상반기 중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여신 심사·감리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지고, 현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모든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법집행기관 협의회가 상반기에 구성되며, 2016년에 은행 계좌 이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2년 평균 1천223만원인 한국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복리후생비를 64% 줄이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비핵심·중복 기능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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