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정운영 방향 고심
"세수 부족 해결과 경기 활성화 지원" 국세청이 올해 세정운영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큰 그림은 세수를확충하면서도 경기 활성화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지만 이 두 가지 과제가 양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의 큰 틀을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천억원이나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가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190조2천억원)보다 14조7천억원이나 늘린 204조9천억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 수요 증가로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한 만큼 세수 확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세청으로서는 올해 거둬야 할 국세가 지난해 국세 징수액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축소 등 면밀한 세수관리,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한 세정 역량 집중,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업무의 세심한 운영, 성실신고 토대 구축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총 4조7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 몫이 3조6천억원이나 되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국세청은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나 폭은 지난해보다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조사 비율을 축소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경제활성화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각 지방청 조사국으로 배치한 4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세무당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을 조사 현장에서 조사지원 등의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다.
다만, 세무조사 완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학습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세무조사를 다소 완화해도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 만큼 탈루 등 불법 행위를 하면 추징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세무조사의 강도와 무관하게 성실신고가 늘 것이란 관측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많아야 전체 세수의 3%가량(약 6조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성실신고를 늘리고 체납 세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세입 증대 차원에서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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