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빨리 해결돼야…조세정책 형평성 갖춰야"
"한국은 규제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한국씨티금융지주, 알리안츠 생명보험, 애플 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상당수는 한국 정부의 규제 일관성에 대해 발언했다.
AIG 손해보험의 스티븐 바넷 최고경영자(CEO)는 "규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주로 지적했다"면서 "최근 정보유출 사태에서 촉발된 텔레마케팅 규제 등 이슈를 두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했다가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문제가불거지자 이를 다시 조기 허용한 바 있다.
바넷 CEO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규제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알리안츠 생명보험, 한국씨티금융지주, 미즈호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정보 이전 이슈와 금융세제 변경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역할을 맡고 있는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도"규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있어야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런 게 외국인 입장에선 규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한쪽에선 다른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외국계 투자기업 CEO들이 공감을 표명했다.
에두아르 샹르노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문제"라면서 "현 정부 들어와서 변화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규제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상임금 문제를 지목했다.
샹르노 사무총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길게는 10년을 봐야 하는데 통상임금 문제는 큰 이슈"라면서 "결과를 빨리 봐야 우리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니 드아조 페녹스 코리아 대표이사도 "통상임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우선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을 예측 가능성하고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시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가격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질문했다.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이슈 등 노동 관련 정책의 추이를 물어보면서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기업도 한국 기업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 환경이 최대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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