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득격차 두고 강제 경제통합시 혼란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남북한의 '경제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된 뒤발전해 남북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석 KDI 연구위원 등은 12일 발표한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와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은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북한경제의 발전, 남북한의 제도 통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만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북한은 20∼40배 차이나는 500∼2천달러 수준이다. 한국은 발전된 시장경제체제와 개방적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제도와 기구를 갖췄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제도·기구도 없거나 작동 중지 상태다.
이런 격차를 두고 정치적 통일에 따라 강제적·행정적으로 경제통합이 시행된다면, 북한으로의 대규모 소득이전과 한국으로의 강력한 인구이동 압력 등으로 혼란과반발이 일어나면서 통일의 실효성과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전후에 가격 및 외환, 무역, 기업 운영 등을 자유화하고 토지, 자산, 국유기업 등을 사유화해 북한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혼란 등을 잠재울 안정화 조치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행 후에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개방적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인프라를 형성해 경제특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북한 지역에적합한 경제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봤다.
남북한의 제도가 통합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인데, 북한 스스로 체제 이행과 경제 발전을 거친 뒤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경제주도형 모형'과 정치적 통일 이후 빠르고 전격적인 통합을 진행하는 '정치주도형 모형'의 경우 자연스레 한국의 제도를중심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분리해 점진적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경제 절충형 모형'으로 갈 때는 북한지역에 특화된 경제정책기구, 금융, 외환·무역 등 경제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남북경제통합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혼합·충돌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라며 "단일한 정책조합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합의 제반 가능성을 모두 찾아내 정책조합을 미리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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