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업의 외연을 넓히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금융분야 협상을 활용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한중 FTA 금융협상, 금융한류의 시발점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장기적 유인과 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있다"며 "중국의 이런 상황 변화를 FTA 협상에서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유지하려면 내수 확대→수입 증가→경상수지 흑자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고자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가 필수적이므로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우선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보다는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의 협정이 개방 효과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개방 수준이 낮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이런 방식이 반드시 높은 개방 수준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정된 분야에서만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절충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한국 측 양허 요구안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bottom up) 것을넘어 각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전략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재수집해 우리 양허요구안을보완(top down)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설득할 이익교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위안화 역외금융시장 형성, 위안화 무역결제 자금의 환류통로 구축과 연결되는금융상품 개방 등이 그 예다.
지 연구위원은 또 "중국과 홍콩은 2003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고매년 보충협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다"며 "금융분야 등 서비스 협상은 이처럼 성과확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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