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정책과제 발표가개인정보 유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준비 등으로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2일 정부 주요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됐다.
기술·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가 검토하던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등 작업도 2월로 연기됐다.
가계부채 대책은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채무자들의 가처분 소득감소-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내수활성화의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대책으로 전세 보증금 6억원 초과 전세주택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전세금 보증한도를 90%에서 80% 정도로 낮추는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기재부는 나름대로 개인소득 증대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진데다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파문 등으로 부처간 업무조율이 어렵고 미진했다"며 "금명간 다시 논의를 해 올해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담아 순차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고민하느라 불가피하게 정책발표를 늦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은 기술평가 활용도를 높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창조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검토된과제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육성책으로 지역별로 핵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복합리조트 개발을 지원하며 뿔뿔이 흩어진 여행정보 전달체계를개선해 관광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명동 상가를 방문하고 관계부처와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가 직전에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계획을 연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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