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내용 추가>>AI 농가 지원 및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할 계획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22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감독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과 정보 유출로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있됐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안전행정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도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면서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드시면 위험성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달라"며 "근거 없는 오해로 축산농가와 관련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도 소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창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공급하는 것이다. 기술금융이 발전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기술평가정보 수요자들이 공동출자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 회계법인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금융 실적과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정책금융 한도와 금리에 인센티브를 줘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제도'의 발전방안도 내놨다.
업체간 담합을 막고자 한 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이른바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이 되지 않도록 부실설계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일부 심의위원의 지나친 영향력을 차단해 입찰 비리도 막는다. 심의위원과 업체간 대면접촉을 막도록 온라인 턴키 심의 시스템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의 4세대(LTE)보다 1천배 빠른 기술인 5G가 상용화되면 이동통신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2020년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7년간 약 1조6천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조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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