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익 평전 출판기념회에 참석
"저는 사무관 시절 고인을 모시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인은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로 순직한 김재익(1938~1983) 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지칭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재익 정신 재조명 학술대회 겸 김재익 평전 출판기념회'에 참석, 고인과의 인연을 떠올리며이처럼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고인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한 덕분에 이후 3저(달러·유가·국제금리) 호황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사후 30년이 지난 지금 김재익 정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런 평가는 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5공화국 때까지 경제기획원(EPB) 경제기획국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거치며 정통 경제관료로서 쌓은업적에 대한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나 공정거래법의 도입 등 한국 경제 정책의 틀을 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노를 열심히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결국 돛이나 엔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한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경제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가 출발과 함께 개념 논란이 있지만 이제 와서 작명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란 기존 방식과 기술을 허물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하는 '창조적 파괴형 경제'"라면서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소득불균형 심화가발생할 수 있음을 적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 정책주도권이 너무 커진 상태라며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처럼 규제영향 평가를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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