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여파…각 부처 긴장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가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10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매년 1월께 열리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형식과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업무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에는 이맘때면 업무보고 지침이 내려와 그에 따른 작업이한창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스케줄로 보면 2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마무리되지못한데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이를업무보고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년구상으로 국정과제에 맞춰 실행계획을 준비하던 과거와 올해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바뀔 것"이라며 "청와대의 고민이 큰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Ɖ개년' 의미에 대해서도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한 눈치다.
일반인들에는 대통령이 임기 내 경제혁신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기한 약속'정도로 보이지만 실무를 맡아 정책을 구현해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그 의미가 '부담 백배'라는 말이 나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3개년의 뜻을 곱씹어 볼수록 부담이커진다"며 "남은 임기 4년 중 3년을 대통령의 구상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고 마지막 1년을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계획을 4년으로 했다면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3년의 의미가 저승사자처럼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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