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의 '부자증세'를 계기로불거진 증세 논쟁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후 지금까지 줄곧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조달한 뒤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국민적합의에 따라 세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와 창조경제를 통한 세수 확보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규제총량제 도입,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신설 등 강도높은 규제개혁 노력을 통한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확립, 공공부문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뤄진 최고 소득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인 '부자증세법'에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해 이번 증세가 현 정부의 의지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는 당분간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세안을 내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증세의 조건으로는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재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규제개선을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등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꼼꼼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함에따라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40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세수 미달, 경기침체에 따른 7조~8조원의 세수 펑크,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규모 축소 등으로 시행 첫해부터 목표가 삐걱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대 기업들의 반발이 커진 상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수준의 세입 확충이나세출 절감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공약가계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자나 경제 상황이 워낙 나빠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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