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멘트, 3개년계획 기본방향 설명 추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이끌었다면 40년이 흐른 지금은 경제체질 개선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로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선친의 체취가 묻어있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며 종합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고강조한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과거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이냐 저성장의 늪이냐'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개발계획 실행을 통해 저개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향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과거 경제기획원(EPB)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두지휘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그 후신인 기획재정부가 총괄지휘를 맡는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띈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것은 단발성 계획으로 끝내지 않되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마쳐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친의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의 내용이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바뀌었고, 수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변했다.
중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과거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정부 주도의 재원투자 계획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주도 발전전략을 펼치는 압축 성장기와 같은 방식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성장을 직접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재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3개년 계획의 중심이 될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들었다.
비정성의 정상화의 구체적인 예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 세제개혁 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수활성화 방안으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총량제를 통한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과추진일정 등은 조만간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통령 회견 직후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며, 이어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도 열렸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예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국가주도계획의 분위기가 풍기지만 내용을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다른 것을 알 수 있다"며 "콘텐츠는 현재에 맞는 혁신을 제시했는데 의미가 와 닿도록 Ɖ개년 계획'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총량제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완화하고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한다면 과거 경제정책 회귀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이런 추진 방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한 발언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짜여 1∼5차에 걸쳐추진됐던 경제계획으로, 정부 주도 아래 외자 도입, 수출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저임금·저곡가 정책 등이 추진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이 시작됐으며 1987∼1996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 6차와 7차 계획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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