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계부채 대책, 3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새해에도 쉼 없이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경제회복과 체질개선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가 27일 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Plan)에는 65개 과제가 포함됐다.
통상 평년 경제정책방향에 20~30개 정책과제가 담긴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강한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굵직한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공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대책, 서비스수출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월중 나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한 관리방안이다.
1천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이다.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로 던진 내수활력을 위해 연초에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내수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김철주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가계부채는 소비 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며"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가계부채를 좀더 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주탁담보대출 구조를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안'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방안'은 노사합의를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을 꾀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철도노조 파업의 여파로 제 시간에 발표할 수 있을지는미지수다.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시범조성, 관광숙박시설 확충 융자지원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생필품 등 가격 비교 및 원가정보 공개, 중점 관리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등도 1월에 순차로 발표된다.
3월에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 공교육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주택연금 공급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내년 첫 부동산대책도 3월에 나온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중산층 기준 정립과 기반강화 방안,해외 고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 지원·고용복지 등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도 1분기중 마무리된다.
4월에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방안, 분야별 유통구조 보완대책, 기업의 보직시설 투자확대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눈길을 끌전망이다.
5월에는 내수활력 제고 차원에서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등 '잠자는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다.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 FTA 활용성과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도 발표된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는 물류서비스 효율화 방안, 제조업-서비스업 차별개선대책,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방안,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규제 추가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해외진출 확대방안 등이 쏟아진다.
하반기 정책 과제로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활성화 방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상 9월) 등이있다.
정부는 이외에 분기마다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내년에는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촉진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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