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후퇴 논란…정부 "경제활성화와 양립"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력을 위한경기부양책 이외에 중장기 성장과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담았다.
'추격형 성장'이라는 기존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려면 '선도형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여건에 대해 "정상 성장궤도로'턴 어라운드'(전환)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 통상환경 변화대응,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또 3분기까지 ཆ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수립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과제의 되풀이 내지는 기존 성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제활성화 분위기에 묻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나온다.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사회성과연계채권 검토 정부는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방침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여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수입만큼만 지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5월 중에는 조세지출과 예산 간의 연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예산 성과계획서 등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 국고금과 국유재산의 조달·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9월까지 추진된다.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종합포털'을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가 정책추진 상황을 포털에 등록하면 국민이 여기에 의견을 제출해 정책집행과 점검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목표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에만 투자자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인'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공 및민간 부문 간 협력 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변화 대응 수출·해외진출 지원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와 중계·가공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내년 3월 중 수립한다.
석유 중계무역시장 기반 마련과 가공무역을 위한 무역금융상품 신설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제2의 파프리카' 발굴을 위한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도 내년 4월 중마련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대책이 수립된 해외 건설·플랜트 금융지원에 이어 3월 중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투자기관 간 투자정보의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각종 공제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효중인 협정의 활용성과를 점검해 5월중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 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상외교의 경제성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 중 경제부처 간 사전준비와 후속조치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구체화…신성장동력 발굴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창조경제 실현을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연중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창업부터 판로확보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도 재점검해 6월중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의 세제혜택을 합병은 물론 50%를 초과한 지분을 인수할 때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창조금융 기반강화와 관련해서는 4월 중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창업 및 투자 촉진책을 만든다는 취지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9월까지 ཆ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선정,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분야별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의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안정적 정착 주력… 정책의지 실종 논란 경제민주화는 이미 입법화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행하는데 초점을맞추기로 했다.
9월 중에는 독과점 산업의 진입장벽 현황을 점검한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가작성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것은 7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입법과제가상당수 완료됐기 때문이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은 연내 국회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로는 지주회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종료론' 등 경제활성화 이슈에 밀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해서 일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제외하면 7월 이후 하반기 중 논의가 진전된 주요 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7월까지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런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장흥배 간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주요 법안 심의가 국회에서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이와 맞아떨어지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여당도 굳이 추진할 요인이 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목표로 다뤄졌으며 뒤로밀렸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중심이되듯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